양육비 선지급제1 7월 시행 예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시행 개시일, 상세 사항, 신청절차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가와 더불어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끝없이 싸우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파'라는 용어가 나온 것만 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지 20-30년이 흐른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드디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2025. 7. 3. 이전 1 다음
